조합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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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

20170909일 제정

20171012일 시행

20180426일 변경

20180726일 변경

20190314일 변경

2020년 05월 15일 변경

2020년 11월 26일 변경

2021년 05월 27일 변경

1 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라 함)조합 업무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시정비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상근임원이라 함은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상근하는 자

2.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3.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 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5.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등

.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4(적용원칙) 이 규정은 조합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제6조에 의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인준 이후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도정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며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5(적용범위) 조합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구성)

본 규정은 총칙, 인사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법, 대의원회 운영방법, 복무규정, 업무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예산 및 회계규정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장 인사 규정

 

7(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임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8(상근직원의 정의) 상근직원이라 함은 조합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9(상근임원직원의 수)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이하직원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상근이사는 조합정관 제15조제2항에 의거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1. 상근하는 임원

. 조 합 장 1

. 상근이사 3인 이내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을 대표하며, 해당 상근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 조합장의 해임

3.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직원

. 조합장은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채용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채용 한다.

. 업무상 긴급하게 계약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0(결격사유 등) 상근임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 등을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4.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조합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11(구비서류)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1

2. 주민등록등본 1

3. 경력증명서 1(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계약직)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1항의 계약직 직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13(겸업금지) 8조의 직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4(휴가)휴가는 노동관계법규에 준하여 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조합장이 지정하여 시행하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 전일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월차 일수는 1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월차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5(직무분담)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합장은 조합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이사의 직무

1. 조합원의 명부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관리보존

2. 각종 문서의 수발 보존 및 관리

3.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 제반회의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관리

4. 제반 계약서, 약정서 등의 중요문서 작성 및 보존관리

5. 제반 서류의 대관청 제출 및 보고사항

6. 각종 증명,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

7. 사무용 비품, 소모품 수불관리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8. 토지등소유자 사무실 방문 시 상담 및 의견청취

9. 직원채용이 없을 경우 3항의 직무를 병행한다.

10. 기타 조합장의 지시사항 수행

재무이사의 직무

1. 조합의 예산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자금관리 및 지출에 관한사항

3. 경리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사항

4. 전산에 관련한 사항

5. 금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6. 결산 및 보고에 관한사항

7. 회계처리 및 업무에 관련된 사항

8. 자금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조합장의 지시사항 수행

기타 상근이사의 수에 따라 직무를 달리 할 수 있다

직원의 직무

1. 사무 및 경리 업무

2. 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3. 문서 및 비품관리

4. 상근이사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조합장의 지시사항 수행

 

16(보직 및 관리) 상근이사직원의 보직은 제42조에 따라 조합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상근이사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되 서식은 이사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휴직 및 복직) 상근이사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휴직(복직) 사유

3. 휴직(복직) 희망일

 

18(퇴직 등) 상근이사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 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당연 퇴직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상근이사의 경우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 직원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면직 : 상근이사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3회 이상 조합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 등을 다시 저질렀을 때

.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을 때

조합상근이사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지하고 제1항에 따른 퇴직 등을 시킬 수 있다

19(퇴직절차)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법

 

20(명칭) 이사회 명칭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라 한다.

 

21(이사회의 구성) 조합정관 제27조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22(이사회 직무 및 운영방법) 조합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한다

(,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이 이사회 회의를 요구 할 경우 조합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2항의 서면통보는 일반우편 또는 직접전달 하여 통보한다.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보받은 자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야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할 경우 회의개최 1시간 전에 불참사유를 조합장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대의원회의 부의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대의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물품 및 용역업체에 대해 이 규정 119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의 계약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협의 할 수 있으며 조합장이 계약한다.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직원 및 관련업체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법령과 조합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사회는 조합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합의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사회는 조합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조합장과 출석한 이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장 대의원회 운영방법

 

23(대의원회 회의 운영방법) 조합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조합정관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정관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의원회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근무종료시간 까지) 조합장 또는 조합사무실에 제출(우편은 도착기준)하여야 한다.

서면동의결의서는 조합장이 정한 양식에 의결을 행사한다.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회의에 협력업체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대의원회 회의 진행순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각호의 순서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경과보고

3. 안건상정 및 심의

4. 표결 및 의결선포

5. 공지사항

6. 폐회선언

대의위원회 표결방법은 소집한 그 회의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택일하여 표결한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투표

 

24(의장의 의무와 권한) 대의원회의 의장(조합장)은 조합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 및 결과선포, 휴회, 정회선포 권, 질서 문란자에 대한 경고 또는 퇴장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25(발언권 및 제한)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지명을 얻어 발언자의 성명을 명확히 말한 후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발언자의 동의 의제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발언자 또는 질의 자와 그 의미가 같은 취지의 발언 또는 질의를 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26(토의 및 종결) 토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대로 지명하여 한다.

의장은 질의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27(표결의 선언)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 후 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8(의사록의 관리) 대의원회 의사록은 조합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조합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하며,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 보관한다.

 

 

5 장 복무규정

 

29(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임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준수의무) 상근임원 직원은 업무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며,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한다.

임원 직원 및 대의원은 조합의 업무추진 과정상 취득한 사항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31(겸업금지) 상근임원 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등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항의 경우는 휴직기간에도 해당한다.

 

32(보증행위 등 금지) 상근임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계약은 그러지 아니한다.

1. 조합으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신탁을 받는 행위

2. 조합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대차하는 행위

3. 조합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행위. , 조합장은 제외

 

33(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상근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4(보안) 상근임직원은 부재중 및 업무종료 후 퇴근 시에는 금고, 책상, 캐비닛, 화기 등의 안전 및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근무 의무를 진다.

 

35(근무시간 등) 상근임직원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여 운영한다.(상근임직원의 점심시간은 1시간동안으로 정하며 그 시간은 조합장이 정한다.)

상근임직원의 출근 기록을 위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근부를 작성하되 이사회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합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36(조퇴 및 외출 등) 상근임직원이 결근, 지참, 조퇴, 외출, 휴일근무, 휴가 및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 상황 부를 작성하여 조합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결재를 얻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7(휴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38(출장 및 출장비의 지급) 출장은 시내 및 시외출장으로 구분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며, 출장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교통 요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지급이 가능하, 교통비 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39(비상근무) 상근임직원은 퇴근 후 또는 휴일일지라도 조합 등에 긴을 요하는 업무, 재해, 천재지변,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40(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상근임직원은 사회보장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6 장 업무관리 규정

 

41(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42(상근임직원의 업무분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또한 상근임직원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분장을 작성한다.

조합장, 상근이사직원의 업무 분장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상근이사는 조합을 보필하고 직무에 따라 1호에서 10호는 총무이사가, 11호에서 19호는 재무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고 하위직원을 관장하고 업무를 수행 한다.

1. 조합장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

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

6. 조합장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정보공개, 홈페이지 관리 업무

9. 조합의 민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0.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

11. 조합의 예산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자금관리 및 지출에 관한사항

13. 경리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사항

14. 전산에 관련한 사항

15. 금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16. 결산 및 보고에 관한사항

17. 회계처리 및 업무에 관련된 사항

18. 자금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19. 기타 조합장의 지시사항 수행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상근이사의 지시 업무 수행

5. 기타 부여된 업무

 

43(업무일지 작성 ) 조합은 상근이사직원이 매주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4(물품관리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취득일자, 규격, 가액 등의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 내부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손 망실처리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금액 5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장 문서관리 규정

 

45(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 처리 업무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46(문서처리의 원칙) 조합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보고, 회답 등에 대하여 문서로 하는 것을 으로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

급한 사항으로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문서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47(문서담당) 서의 접수, 배포, 발송 및 관리는 직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 한다.

 

48(문서의 효력발생) 문서의 효력은 조합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대외문서는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총회소집통보, 대의원회의 소집통보 등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9(사유금지) 원본이 되는 문서 및 기타기록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사용해서는 안 된다.

 

50(문서의 서식 등) 문서는 작성 년, , , 발신 장소를 표시하는 기호, 문서 발신번호, 발신자 및 수신자를 명기하고 관계자 날인을 한다.

문서는 발송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별지 제7서식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51(기명날인)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날인하며 결재권자 부재 시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날인하고 기 결재권자의 복귀 즉시 후결을 받아야 한다.

대외문서의 경우 즉, 계약서, 위임장, 각종 인허가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 자(받은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

 

52(문서의 처리) 상근임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조회, 회답, 기타 필요한 처리를 한다.

중요한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조합장에게 신속히 회람, 문의 하여 지시 또는 결재를 받는다.

 

53(문서의 발송) 발송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문서발송대장에 등재하고 우편, 인편·모사전송·전신통신·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54(보존관리 등) 각 문서는 매 건마다 그 발생 및 완결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를 합 철하고 소정의 보관 철을 사용하여 연도별로 보존·관리한다.

1항의 문서철은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다음과 같이 색인목록을 붙인다.

페이지

완결일자

건 명

비고

 

 

 

 

 

 

 

 

 

 

 

 

2항의 보존문서철과 기타기록물은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 보유기록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컴퓨터에 내장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금고의 열쇠는 조합장 또는 조합장이 지정한 상근이사가 관리한다.

 

55(인계인수) 추진위원회 조합에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거나 조합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조합장과 임원 1명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 인계인수서는 3(해당조합 보관용 1, 인계자용 1, 인수자용 1)를 작성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는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조합은 관련문서 및 기타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문서의 인계를 촉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를 인계하지 않은 사실을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관련 자료의 공개 방법 등)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을 조합원이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11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도정 법 제81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정보의 활용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활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익일까지(반납일이 조합 휴무일인 경우 첫 번째 되는 근무일에 반납) 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관련자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실비의 범위는 별표 제15호에 따라 정한 수수료금액 기준에 따른다. , 관련자료 복사 또는 스캔 대상자료가 50장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지정한 복사전문 업체에 의뢰하며 청구인은 해당 복사전문 업체에 복사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조합은 모든 공개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제공할 경우 임의조작, 편집을 방지하기 위해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변환(동영상 제외)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그 유출 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자료의 공개 및 수령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자료의 공개 및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정보 수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57(문서의 열람) 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81, 동법 시행령 제70,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열람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중요문서의 열람·복사 또는 기밀문서의 열람은 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8(직인의 관리) 직인은 조합장 또는 조합장이 정한 자가 관리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9(기밀문서의 처리) 기밀문서라 함은 극히 중요하고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문서를 말한다.

기밀문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되 조합장에게 보고한다,

발신 친전 문서는 원칙적으로 이중 봉투에 넣어서 문서면 및 봉투에 그 요지를 표시하여 기명자가 직접 봉합한다.

수신 친전 문서는 수신인이외의 자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상 미리 수신인에 갈음하여 개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60(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조합으로 하며, 홈폐이지 관리자는 조합장이 지정한 자가 한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관련법과 조합정관에 의한 공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기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게시물은 조합의 확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61(문서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기간중 보존의 필요가 없게 된 문서는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8장 위임·전결규정

 

62(목적) 위임·전결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3(자금 집행의 전결권) 자금은 조합의 결재로 집행한다. 다만, 월정급여, 공과금, 예산범위 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일 비목의 10만원 이내의 지급 건 및 전표는 상근 이사의 전결로 할 수 있다.

 

64(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 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근 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문서의 발행접수 문건은 담당자에 의해 정리하고 조합 확인결재 한다.

③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기록물 등의 공개 및 열람·복사 등에 따른 세부 업무는 조합의 업무과중 해소와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의 상근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65(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66(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 전결된 문서는 조합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9장 보수규정

 

67(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68(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직원 보수지급 및 대의원 등의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69(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 제 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2. “월정급여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상근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포함)를 말한다.

3. 제 수당이라 함은 예산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으로 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5. “실비변상비이라 함은 비상근 임원 및 감사가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한 출근, 회의 및 교육 참석 등에 대하여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연봉급여이라 함은 년(12개월)간 받은 봉급의 총액(상여금 또는 퇴직금, 년차수당 기타 수당 등을 모두포함)을 말한다.

 

70(보수 계산) 직원의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일급으로도 할 수 있다.

 

71(잔무처리기간 중에 보수)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후인계 또는 잔무 처리로 인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직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수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72(최초급여 기준일) 최초 급여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합 장 : 조합설립 승인일로부터 적용

2. 상근이사 : 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로부터 선임된 날부터 적용

3. 직 원 : 조합장이 채용한 날부터 적용

73(급여 계산산정기준 및 급여지급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월로 산정한다.

급여 지급일은 다음달 1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74(대의원회 및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대의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 1회당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해당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참석자와 정관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서면결의제출자에 한하여 회의 종료 후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진행을 못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5(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직을 겸직 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76(휴직자의 보수) 가사에 의한 경우 또는 질병의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며,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휴직자에 대하여는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며, 월정급여의 1/2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급여의 1/3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기타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77(가지급금)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지급 할 수 있다.

 

78(업무추진비) 상근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대외 및 조합원과의 활동 관계 경비 및 방문객 접대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지출결의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상근 임·직원의 통상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 시 복리 후생비로 식대를 지급한다.(2018.04.26. 변경)

 

79(상근 임원직원의 휴가) 휴가는 일반휴가와 특별휴가로 나누며, 특별휴가, 경조사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는 휴가로 한다.

상근하는 임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원을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상근 하는 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 특별휴가를 준다.

1.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때의 치료기간(30일 이내)

2. 경조사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 본인 결혼 시 5일 이내

. 자녀 결혼 시 3일 이내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칠순 시 1일 이내

.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사망 시 5일 이내

. 조부모, 직계 형제 및 자매 사망 시 3일 이내

하계휴가 5

하계휴가는 본인이 필요 시 사용 할 수 있다.

조합의 업무수행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80(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81(4대 보험) 상근하는 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2(보수지급 기준 등) 상근임원직원의 임금은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2018.04.26. 변경)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예산에 따라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10장 퇴직금 지급규정

 

83(퇴직금의 지급대상) 상근하는 임원 및 사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84(퇴직금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 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85(근무년수 계산) 계속 근무 년 수 1년을 초과한 월, 일에 대하여는 월할, 일할 계산하며, 추진위원회의 근무 년 수는 조합으로 승계된다.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킨다.

퇴직금은 제84조에서 정한 금액에서 각종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임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이사회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86(기타 수당 등)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때 예산에 따라 감사수당을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87(실비변상 등) 상근임원직원 외의 자가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실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실비변상은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8(퇴직금의 지급) 상근임원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89(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90(업무상 재해보상) 상근임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91(손해배상) 상근임원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 권 행사를 할 수 있다.

 

92(감사) 감사는 조합 정관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30일 이내에 자체 정기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8.07.26. 변경)

감사는 조합정관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제출하며 조합은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3(감사기준) 감사는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및 회계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에 협조하여야 한다.

 

 

11회계규정

 

94(목적) 이 규정은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95(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합정관, 조합업무 규정 및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96(적용원칙) 이 규정은 조합이 조합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자금·계약·물품·수입·지출·결산·회계·정보제공 등 업무를 처리하거나 도시정비법 제76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도 적용하며, 법 제15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자산, 부채, 자본은 조합이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97(적용범위) 조합의 예산·자금·계약·회계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8(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되, 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는 인가(승인)일로부터 1231일까지로 하고, 사업마지막 연도는 1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 추진위원회의 사업마지막 연도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99(회계책임자의 임명통보) 조합장은 회계책임자로서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조합은 회계책임자가 새로이 임명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감사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합 회계책임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회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가 수행한 위임사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회계 책임 자가한다

 

100(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감사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1(회계담당자 등 책임) 회계담당자는 도시정비법령, 조례, 및 조합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있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

야 한다.

회계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조합장 및 회계책임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1. 재정보증 : 연간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102(회계업무처리와 직인관리) 조합장이 자금·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등기할 때 신고 된 법인인감도장 또는 직인대장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조합장은 자금의 부당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통장과 법인인감도장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03(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조합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이에 대한 주석으로 하며, 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가 아닌 경우에는 주석을 생략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명세서로 하며, 결산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4(계정과목) 조합이 개략적인사업계획서, 전표 또는 결의서 작성, 예산 및 결산서 등 작성 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1항 규정에 따른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105(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자금수지계산서는 현금주의로 하고, 자금수지계산서 이외에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06(자료의 보관)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2 장 예 산

 

107(예산편성 및 성립)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

2.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계정과목에 따라 관, ,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할 경우 제111조에 따른다.

 

108(예산서의 첨부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16호 서식과 같다.

2. 운영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17호 서식과 같다.

3. 사업비 예산서는 양식사례 별지 18호 서식과 같다.

 

109(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10(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사업비 내의 항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대의원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111(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정관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적용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1항에 의거하여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의 집행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 중 총회 전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총회 이후에 소요될 비용은 당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12(예산집행 실적 보고) 조합은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집행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한 결산 부속명세서는 제 103조 제3항에 의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로하며, 결산보고를 할 때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장 자 금 및 계 약

 

113(자금관리 원칙) 조합의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통장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은 관련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한다.

조합의 임원 · 직원은 정비사업 목적인 경우에도 총회 사전결의 없이 조합의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다.

 

114(용도별 자금관리) 조합은 사업비, 운영비, 퇴직적립금, 기타수입(세금환급금, 임대수입 등 기타수입) 등 사용 목적별로 자금을 분리하여 금융거래하고 그 통장과 기록을 구분 관리한다.

 

115(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되 경조사비 등 현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써 조합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116(계약의 원칙) 조합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한다.

 

117(계약의 방법) 조합은 공사 ·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18(지명경쟁) 1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 금액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용역을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119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19(수의계약) 1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아래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2.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0(재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21(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 조합은 119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또는 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용역수행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122(계약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123(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는 조합장으로 한다.

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4(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125(감독 및 검수) 조합장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상근임및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6(계약대가의 지급) 계약의 대가는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은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장 수 입 및 지 출

 

127(수입·지출업무의 관리)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조합장은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상근임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합은 수입·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며, 필요에 따라 금전출납부는 현금출납부와 예금출납부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28(수입금의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7 2항에 따라 위임받은 상근임원·직원이 아니면 현금으로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전표)를 작성하여 통장,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즉시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9(수입 및 지출 항목) 조합의 수입의 항목(자본과 부채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수원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4. 기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차입금

지출항목은 예산에 의한다.

자산, 부채, 자본항목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분류한다.

부가세, 법인세, 4대 보험과 세무회계 등 업무처리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적법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은 각 계정에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존 계정과목은 변경 또는 신설할 수 있다.

 

130(지출의 원칙 및 감사) 조합은 사업비운영비 등 정비사업비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계정과목별로 사전에 승인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출의 방법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경조사비, 우편 반송료, 등본 발급료, 인감증명서 발급료 등 소액금액

2항 단서 규정에 따른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장소, 금액, 대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31(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합의 지출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공사·용역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시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한다.

 

132(수입·지출의 처리) 수입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별지6.7.8) 작성한 후에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다만,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자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거래처로부터 제131조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처의 사유서 또는 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결과물을 제출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133(용역비 지급의 제한)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 , 공사·용역 등이 개시 전이라도 계약에 의한 총 용역금액의 10%범위내에서 용역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34(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 대상의 범위·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찬조금은 수원시 내 행사 참여시 1회 10만원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2. 축의금 및 조의금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에 한하여 1회 10만원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행금액이 건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135(카드사용 및 관리) 카드는 예산편성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담당업무 특성상 카드를 빈발하게 사용하여야하거나, 사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를 일정기간 소지할 수 있다.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합 등의 명의의 법인카드(단체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136(카드사용의 제한) 카드 사용자가 주된 사용지역과 상이한 지역에서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카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근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및 사유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카드를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7(확인의무 등) 감사는 조합 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용내용을 매분기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여부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여부

3.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등 조합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여부

 

 

15 장 결 산 및 회 계

 

138(회계처리방법) 조합의 장부작성, 증빙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6 장 정 보 공 개

 

139(관련자료의 공개 및 보존) 조합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용역업체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조합의 지출 내역서를 매분기별로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0(분기별 자금수지 보고) 조합장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 사업비 지출, 운영비 지출, 현금과 예금의 잔액 및 차입금 증감 내역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성된 당해 분기별 자금수지내역을 다음분기 만료일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 이전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운영규정의 변경)

본 규정은 최초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4(규정의 적용 및 해석)

이 규정의 해석을 자의적 또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해석은 해당사안의 전문기관 또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관례법령 및 조합 정관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범례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임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라 함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임원”이라 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총칭하여 부르는 지위를 말한다.(부조합장이 있는 경우 부조합장을 포함한다.)

  4. “조합장”이라 함은 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5.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2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는 조합원의 대표를 말한다.

  6. “조합원”이라 함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19조 규정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7. “대의원회”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총회”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한 총회로서 정비사업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조합 선관위”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한다. 


제5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관위원 신청자격

    3. 모집 인원 초과 등록 시 선관위원 선정방법 등 

  ③ 조합 선관위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추진위원 또는 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중복추천 가능)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조합장(추진위원장)이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서 투표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⑤ 조합장은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고 선거사무가 개시되기 전에 선거사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조합원 명부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 선관위에 제공하여

    선거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조합의 임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단, 선관위원은 대의원 입후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조합 선관위에는 선관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선관위원장과 간사는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관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 회의소집은 조합장이 하며,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합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출된 선관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 선관위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대표하고, 총회 등에서 임원선출 관련 안건 심의  및 당선자 선포 시 임시 의장이 된다. 조합 선관위는 정관에서 정하는 총회 등 기간에 대하여 그 지위를 가진다.

  ⑤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단, 1호 및 10호 사항은 조합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2.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3. 선거인 명부 작성․확정 및 선거인 신원 확인

    4. 후보자 등록 접수․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5.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투표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8. 당선자 공포․공고

    9. 선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10. 선거일(총회 등의 개최일) 확정

    11.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에 관련 사항의 결정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① 선관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선관위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대표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합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관위원의 수당 등 보수 및 실비

   2.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의 수당 및 실비

   3. 선거사무보조원을 두는 경우 그 수당 및 실비

   4. 사무실의 임차료

   5. 그 밖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①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선관위원, 선거사무보조원, 공정선거지원단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서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조합 선관위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조합임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조합장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략적인 선거일 및 선거일정

    2. 선거해야 할 임원․대의원 수

    3. 조합 선관위 업무 등(각종 양식 작성 등)

    4. 선거비용 등의 지급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 선관위가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 중에서 신청․추천 등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 확정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① 조합 선관위와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조사․단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조사․단속에 적발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 및 범위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본 규정에서 정한 제한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합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하고 위반자를 지명하여 신고해야 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으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지급금의 상한, 횟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결정은 조합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2. 후보자서약서의 서약내용을 위반한 행위

    3. 추천서가 금품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4.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선출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는 5일 이하의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기관․업체 등의 법률자문을 받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에게 3일의 범위 내에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 경비) ① 선거에 관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부담하여야 할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조합은 사전에 예산으로 반영하며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한다.

  ②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사용된 경비에 대하여 비용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등) ① 조합 또는 조합 선관위는 선거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사무의 위탁범위는 제9조에 따른 조합 선관위의 직무 범위 내에서「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선거관리 지원 등)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선거관리에 대한 지원업무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선관위원 구성(정수 이상으로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선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시장 또는 관할 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 합동연설회 및 총회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4.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위반행위 단속․조사결과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표의 유․무효 판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 선관위와 시장 또는 관할 선관위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2장  선거인명부 등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조합 선관위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선거인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작성․제출한 조합원명부를 이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구역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현거주지), 성별,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의 열람, 사전투표용, 우편(서면)투표용, 선거일투표용을 작성하되 예비용으로 2부을 작성한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거일 투표시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공보 발송일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 경우 조합 홈페이지에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 선관위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사업시행구역의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의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등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① 후보자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한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등록기간을 연장 또는 재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후보자 추천) 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르며, 선거인 1인은 대의원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직책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조합장 : 선거인 150인 이상의 추천

    2. 감사 : 선거인 70인 이상의 추천

    3. 이사 : 선거인 30인 이상의 추천

    4. 대의원 : 입후보자가 소유한 해당 동 선거인 3인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이 가능하며, 선거인의 추천시 연립동 506동부터 515동까지(10개동)는 한 개의 동으로 본다.)

  ② 대의원 선출 인원은 정관 제24조에 따르며 대의원 선출방법 등은 동별․통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5조(후보자등록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등록에 관한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기간

    2. 등록 장소

    3. 선출(또는 연임)해야 할 임원․대의원의 수

    4. 등록 시 제출서류

    5. 후보자등록 요건

    6. 후보자 자격심사 기간

    7.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23조에 따른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반명함판사진 2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최종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9. 범죄사실증명서 1부

    10.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11. 그 밖에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④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신청 또는 사퇴신청․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의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① 조합 선관위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한다. 이 경우 기호배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가 배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확정 및 기호배정 사실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일 등




제27조(선거일 등 공고) ① 선거일은 총회개최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 선관위가 총회개최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장소의 확보 등 조합 총회 개최 준비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개최 공고와 같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명부열람 장소 및 일시

    3. 선거일

    4. 투표 및 개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제25조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동시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선거 또는 조합 총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등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1호에 의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 및 후보자의 가족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그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 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③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조합 선관위가 인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 등이 상이한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원고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인쇄 및 발송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31조(선거벽보) ①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가 사전에 매탄주공4.5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과 수량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기재사항 및 위반내용 등에 대한 조치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 종료 즉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제32조(합동연설회) ①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전 또는 선거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조합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 개최 횟수와 생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연설회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①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야간에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1.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구역 내 거리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깨띠의 크기, 내용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후보자는 홍보를 위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6. 후보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 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은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 및 제28조 내지 제32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제5장  투 ․ 개표 등




제3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당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35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총회장 내 일정한 장소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 투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시청 및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투․개표 참관인) ①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2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7조(개표) ① 개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시청 또는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표는 입후보 직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합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5.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6.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조합 선관위가 정한 사항




제6장  사전투표




제39조(사전투표)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사전투표 방법) ① 사전투표 장소는 조합의 사무실내(선관위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 사무실내)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41조(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1. 사전투표일은 직장인 등의 투표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휴일로 지정한다.

    2. 사전투표일을 평일로 정할 경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6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42조(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는 제4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① 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 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① 사전투표함은 조합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한다.

  ②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시각 전까지 시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조합 선관위가 이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참관인과 동행한다.

  ⑤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제7장  우편투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거나 참석이 불투명한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④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전자투표) 삭제




제8장  당선인 등




제47조(당선자) ① 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조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8조(보궐선거 등) ①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4조에 의한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제7조 내지 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①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정관”을 “운영규정”으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총회”를 “주민총회”로 하며,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25조제2항제10호의 “정관 제17조”를 “운영규정 제16조”로, 제20조제1항의 “조합원명부”를 “토지등소유자명부”로 제34조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의 “조합장”은 “추진위원장․감사”로 한다.

 ③ 추진위원(추진위원장, 감사는 제외한다.)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원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 제48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시장 순으로 한다.

  ②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48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조합장이 한다.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을 보궐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회”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추진위원장이 한다.


제51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영 제22조의2에서 정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정관”을 “정관(안)”으로 “총회”를 “창립총회”로 “조합원”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유권해석 등)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제55조(민법의 준용 등) ①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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